"'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부모 위장전입 큰폭 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약 2.8만호)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ㅇ ’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 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적발건수] (’23년下) 154건 → (’24년上) 127건 → (’24년下) 390건 → (’25년上) 252건

ㅇ 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 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 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실거주지 확인 가능 ** [위장전입] (’24년下) 384건(◯ 본 163, ◯ 배 4, ◯ 부 215, ◯ 자 2) → (’25년上) 245건(◯ 본 121, ◯ 배 6, ◯ 부 102, ◯ 자 16)

- 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위장전입으로 의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

① 위장전입* 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 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 **직계존속은 3년이상, 직계비속(30세↑)은 1년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 인정 ≪ 위장전입 주요 사례 ≫ 청약자 위장전입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실제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 에서 거주하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 한 후, 고양에서 분양 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하여 각각 당첨되었다. 배우자 위장전입 C씨는 부인 및 자녀와 함께 M아파트 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거주하는 장인‧장모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장모를 부양 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되었 으며, 주민등록상으로는 C씨의 부인이 자녀(7세)가 한 살이 되던 해부터 떨어져 산 것으로 되어있었다.

② 위장이혼은 청약가점(무주택기간)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얻기 위해 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 위장이혼 F씨는 남편과 협의이혼 한 후에도 前남편 소유(이혼前 당첨)의 아파트로 2자녀(중‧고생)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한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하여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었으며, 당첨된 주택도 前남편이 F씨의 금융인증서로 청약 하고 대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는 보기 어려웠다.

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자격매매 G씨는 H씨(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하는 방식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청약하여 당첨되었다. 불법전매 I씨는 진주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금이 없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3년) 중에 J씨로부터 계약금을 입금(J씨→시행사) 받은 후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하여 당첨 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ㅇ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②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③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