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상반기 520건 적발

건 설 현 장 불 법 행 위 상 시 단 속 … 상 반 기 520건 적 발

- 1,607개 현장 단속 결과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등 불법행위 적발 후 처분 진행

- AI 기반 단속 강화, 사회적 이슈 건설현장 집중 단속 등 불법행위 근절 노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ㅇ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 보다 4.5%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 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년 및 `25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상시단속 결과 > 단속 및 적발 건수 적발 내용 단속 현장 적발 현장 적발 건수 불법 하도급 무등록 시공 페이퍼 컴퍼니 대금 미지급 기타* 단속 대비 비율 ’24년 상반기 1,357 202 14.9% 548 (41.3%) (31%) (6%) (1.8%) (19.9%) ’25년 상반기 1,607 167 10.4% 520 (37.9%) (30.2%) (5.2%) (0.6%) (26.1%)

* (기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하도급 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ㅇ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외국인 고용 등* 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으로, 상반기 중 총 238개 업체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했다.

* ｢건설근로자법｣ 공제부금 미납자, ｢근로기준법｣ 체불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이 공표된 자 등

□ 국토교통부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ㅇ 신고자는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대표번호 ☎ 1577-8221, 해당 지역별 센터로 자동 연결)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처 >

* 국토교통부 누리집 : www.molit.go.kr

ㅇ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국토교통부는 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단속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건설안전사고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설 현장과 건설 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건설현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현장 관계자 분들께서는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