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 수입안전 전자심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SAFE-i24> 식약처장, 수입안전 전자심사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 전자심사24를 통해 수입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현장 방문

- 전자심사24 도입 성과 확인, 원활한 운영 및 발전 방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 발전된 디지털 기술 적극 도입하여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7월 23일 CJ제일제당㈜ 부산공장(부산 사하구 소재)를 방문하여 수입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수입식품 업계* 와 함께 ‘수입안전 전자심사24** (SFAE-i24)’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CJ제일제당㈜, 수입신고 대행업체(세인관세법인), 전자심사 자문위원 **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수리하는 시스템 이번 방문은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식품* 에 적용하고 있는 전자심사24에 대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 (‘23.9) 식품첨가물 → (‘23.12) 농·축·수산물 → (’24.5)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 (‘25.1) 일부 기구 및 용기·포장 → (‘25.6)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24) 개요 및 성과 >

○ (개요) 사람이 하던 270여 개 서류 항목 검사를 자동으로 검사·수리* 하는 전자심사24 도입

* 자동 신고수리 건수 : (‘23) 5,100건 → (‘24) 80,158건 → (‘25) 12만건 목표

※ 「행정기본법」제정(’21.3월) 이후 법적근거를 가지고 디지털 기술로 행정처분(수입신고 수리)을 자동화하는 정부 1호 자동처분 시스템, 정부기관 최초 인공지능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

○ (성과) 지난해 전자심사24의 운영 성과를 확인해 본 결과, 80,158건이 자동으로 수입 신고 수리되었고, 그 중 약 19.6%* (1.5만건)가 야간·주말 등에 수리

* 근무시간(9시~18시) 외에는 12,936건, 주말·공휴일에는 2,796건을 자동 신고수리

- 업무 신속성·투명성 제고로 인하여 수입식품 검사 업무 분야 정보제공 만족도 개선 (’23년 84.3점→’24년 90.3점) 효과(‘24년 기획재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구강관리용품(위생용품)까지 확대됨에 따라 ‘수입식품 전자심사’에서 ‘수입안전 전자심사’로 명칭 변경 오유경 식약처장은 CJ제일제당㈜ 부산공장에서 전자심사24를 통해 수입된 식품원료의 입고 단계부터 완제품 포장까지 제조·생산시설을 확인하고, 전자심사24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박린 CJ제일제당㈜ 식품한국대표는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도입한 전자심 사24를 통해 수입식품의 검사·통관 시간이 대폭 단축된 것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입원료의 탄력적 수급과 재고 관리 효율화에 도움을 주어 업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 도입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는 엄격하게 통관은 신속하게 수행하여 영업자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자 심사24 시스템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디지털행정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우리 국민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발전된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효율적인 수입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