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국토부·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실시 중

- 국토부·노동부 장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맞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는 9월 18일(목) 오전 두 부처 장관이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 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 시공사: 효성중공업(주)(도급순위 27위), 공사금액 1,652억원

ㅇ 국토부와 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 중으로,

ㅇ 9월 18일 오전 두 부처 장관이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 근로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 하면서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확인했다.

□ 불법하도급 점검을 마치고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ㅇ “이를 위해 원도급 하시는 분들의 역할과 책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조했다.

ㅇ 아울러, “현장에서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ㅇ 또한, “건설업계도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 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고 스스로 자정 노력을 이어가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노동부와 같이 현장 단속을 다니고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영훈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 이다”고 강조하면서,

ㅇ “오늘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하였다.

ㅇ 또한,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 하므로, 추석연휴를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청산되도록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 지급금 신속지급 등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ㅇ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땀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ㅇ “건설현장에서도 원청 및 하청의 노사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건설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건설국 책임자 팀 장 조숙현 (044-201-3518)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 사무관 문채빈 (044-201-354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원호 (044-202-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