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 납부기한 등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특히, 7.25.까지 ’25.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 ’25.1기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가능
○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 (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⑤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에서 신청
○ 또한,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⑥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 아울러,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① 국세청 누리집 ⟶ ② 사전 정보 공표 ⟶ ③ 국민생활에 밀접한 국세정보 ⟶ ④ 세무조사 가이드북 ⟶ ⑤ 전체서식 다운받기 ⟶ ⑥연기 또는 중지신청서 작성 후 관할세무서 제출
□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 에 따라 세액이 공제됩니다.
‣ 재해상실비율 =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토지는 제외)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해발생일이 ’25.7.17.인 경우 재해발생일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25.10.17.까지 신청하면 체납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 ’25년 귀속 법인세는 ’26.3.31.까지, ’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6.6.1.까지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증명·등록·신청 ⟶ ③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④ 일반신청/결과조회 ⟶ ⑤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⑥ ‘재해손실’ 조회 후 ‘인터넷신청’ 선택
□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
2. 신고기한 연장 사유
3. 압류·매각의 유예 사유
4. 재해손실 세액공제 관련 법령
5. 신고·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6. 압류매각의 유예(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