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6.25.목 조선일보] 통합돌봄은 그림의 떡... 방문진료 한달 걸려 신청 포기 관련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일보 6월 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조선일보는 6월 25일 「통합돌봄은 그림의 떡… "방문진료 한달 걸려 신청 포기"」, ？통합돌봄 활성화 막는건… "복지부 내 '부서 이기주의"？제하의 기사에서,

민간의원 참여 저조로 장기간 대기하거나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간호사·사회복지사 인건비 부담, 거리 가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수가체계 지적

또한, 지방의료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인력을 통합돌봄 방문진료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부서 이기주의라 지적

2. 설명내용

방문진료를 수행하는 민간의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023년 이후 지속 확충하여 현재 46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도 268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23.) 28개소 → ('24.) 95개소 → ('25.) 195개소 → ('26.6.) 463개소

현재 229개 모든 시·군·구에 지정되어 있으며, 시·군·구당 평균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도 재택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취약지 모형을 다각화하였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에 더해, ？지방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모형('22.12.),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5.10.),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 모형('26.1.)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지방의료원 30개소, 보건의료원 12개소, 보건소 21개소 / 협업형 60개소 / 병원급 30개소 참여 중('26.6.)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수가는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방문진료료에 더하여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적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 원의 수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수가: 방문진료료 131,720원, 동반인력가산 33,530원(의원 기준)

장기요양보험수가: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

읍·면 지역의 경우 의료취약지 가산*(약 2만 6천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취약 여부와 해당 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방문진료료 수가 131,720원의 20%(의원 기준)

재택의료센터 신청 후 대기시간 관련하여, 대부분의 재택의료센터는 1주일 이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요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방문주기가 긴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문주기에 대한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원활하게 주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료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통합돌봄 방문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운영 중인 책임의료기관에 사업 간 연계 가이드라인을 배포('26.2.)하였으며,

이에 따라 책임의료기관 전담인력은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전담조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책임의료기관이 안정적인 통합돌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장 재량으로 직접 방문진료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의 겸직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현황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오늘 16시 30분 지방의료원들이 참여하는 1차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간 1·2차관과 함께 관계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장관 주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시행 전후 상황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25.8월부터 총 11회 회의 실시 

앞으로도 보건·복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유사 서비스 간 조정·연계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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