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1. 보도 개요

이데일리 「'기술임치' 모두의창업 대책이라더니 … 알고보니 기존 사업 재포장」제하의 기사에서 중기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대책이 기존 제도를 다시 안내한 수준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현재 창업기업에 대해 아이디어 임치는 최초 1년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나 기술임치는 수수료의 1/3을 감면하고 있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기술임치 1년 무료 지원은 새로운 지원방안입니다.

* 아이디어 임치 : 사업계획서, 아이디어 제안서 등 구체적인 기술로 구현되기 전의 구상 및 아이디어

기술임치 :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업이 보유한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기술자료

앞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는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로 발전할 것이고, 이에 대한 기술임치를 지원함으로써 추후 참여자들의 기술이 법적분쟁 발생시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으로, 아이디어 도용 방지·법률 대응 등 적극적 예방 조치도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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