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법적 절차에 따라 전력망 사업을 검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 강화중

2026년 6월 18일자 연합뉴스 <시민단체 "기후부, 전력망 사업 재검토·대화 기구 구성 거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전국행동은 기후부가 전력망 사업 재검토 및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

또한, 정부가 전력망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대신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

설명 내용

기후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주민대표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중임

전국행동과 두 차례 간담회(4.10, 5.8)를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대표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음

* 5.27일 충남 금산군 및 대전 유성구, 6.10일 대전 서구 오동

아울러, 전국행동측에 추가 논의를 위한 3차 간담회를 제안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전국행동측과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

기후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전력망 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중임

* 입지선정 전반 절차의 투명성·민주성 강화, 경과지 주변지역 지원 강화, 선로 최소화 등

현재 수립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문가,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가 참여중이며, 향후 송변전설비계획 마련 과정에서도 다양한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모여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운영 예정

다만, 현재 추진중인 전력망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은 절차적 적법성, 국가 전력수급 안정성, 사회적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앞으로도 기후부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신설선로 최소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대표·시민사회 등과의 소통도 지속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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