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상황과 국제유가 수준 등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 · 2026.06.10 16:27 ·수정 2026.06.10 16:33 · 조회 1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상황과 국제유가 수준 등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보도 내용 >

2026.6.10.(수) 조선일보 ｢대통령 '고물가 대응 수단' 언급 … 석유 최고가격제 언제 끝나나｣ 기사에서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아래 요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는 ①전쟁 종료, ②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③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을 최고가격제 종료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해 왔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안정을 찾은 상황이므로 세 조건 중 둘은 충족된 셈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이후 산업통상부는 독자적으로 종료를 결정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음

정부는 제도 도입 당시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보전 기준조차 내놓지 않고 있음

< 산업부 입장 >

아직까지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는 그간 밝힌 바와 같이 중동 전쟁 상황 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 통항이 자유로워지고 (보험 등) 해상 안전 보장이 허용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없이 배럴당 90불 수준 이하에서 안정화될 경우에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동 해협 안에 계류된 유조선도 지금까지 1척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제 유가 역시 최근 다소 하락하였지만 큰 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커 국제 유가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는 정유사의 자료 제출과 검증을 거쳐 산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6월 중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하고, 원가 등 관련 자료를 검증하고, 재정 지원 규모 등을 심의할 최고액 정산위원회도 발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