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조정 및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부 · 2026.05.17 00:00 ·수정 2026.05.18 08:54 · 조회 1

5월 17일자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한다…경미범죄는 직접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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