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 (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산업·중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발표 시기와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05.17 19:10 ·수정 2026.05.17 19:19 · 조회 1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발표 시기와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에 법으로 의무화 한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는 이달 중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예정임을 보도

또한, 정부는 이번 시행령 중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조건에 '수도권 외'를 추가하기로 하였음을 보도

<정부 입장>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발표 시기와 내용은 정부내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