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해명자료]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실효성 있나…실용외교 '나침반' 방향은(5.11 연합뉴스)」 관련

｢ODA 중점협력국 비공개 실효성 있나…실용외교 '나침반' 방향은(5.11, 연합뉴스)｣ 보도 관련 해명 자료

1. OECD DAC 회원국 중 중점협력국 정���를 비공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지적

OECD DAC 회원국들은 외교 전략에 따라 중점협력국 제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만 중점협력국 명단을 비공개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진 공여국들은 공식적인 단일 중점협력국 명단 대신 협력국 수요와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미국·일본 등)하거나, 지역 중심 전략을 추진(호주)하거나, 과거 공개된 명단을 폐지하고 수요 기반으로 접근(프랑스, 캐나다 등)하고 있습니다.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 대외 비공개도 협력국과의 외교관계와 운영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되었습니다.

2. 중점협력국 명단 및 국가협력전략 비공개가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정부는 제4기 중점협력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순차적으로 제·개정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모든 ODA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연 2회 발표(정부 요구액 및 확정액 기준)하여 ODA 사업 추진방향, 사업명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ODA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 도입, ODA 통합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정보공개 확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중점협력국 비공개 정책 수립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

중점협력국 명단 대외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2월말 발표·확정된 제4차 기본계획(안)에 담아 전문가 간담회, 당정협의, 대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 시민사회 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발협력 분야 시민단체와 논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에 따라 금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동 위원회에서 비공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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