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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공룡 경찰도 막는다…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급부상」(5.11., 헤럴드경제) 보도 관련

· 2026.05.11 09:59 ·수정 2026.05.11 10:00 · 조회 1

검찰개혁추진단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룡 경찰도 막는다…보완수사권 대신 전건송치 급부상, (헤럴드경제, 5.11.) 보도 관련 -

전건송치 도입 등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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