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입장자료] 한·미 함정 MRO 협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한국경제(5.10.)의 "中 드론에 기밀 털릴 판"…美 경고에 K조선 '초비상' 보도 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미측은 국내 한 조선소에서 진행 중인 MRO사업 관련 "보안시스템 미비로 외부 노출 가능성"을 경고하였으며, 미 해군은 해당 함장을 본국 소환하여 경고

청와대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지난달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보안대책 회의를 개최

국내 조선소는 드론을 통한 공격·방어 등에 취약하여 미 정부가 도입한 사이버인증제도(CMMC)와도 연관된다는 분석

군사안보 문제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MASGA'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방위사업청 입장>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은 수주 전 미 해군 주관으로 해당 조선소에 대한 항만보안평가를 완수하는 등 미 해군이 요구하는 보안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 중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미국 해군의 공식 경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항은 없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제기된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재 보안 대책회의'는 사실과 다르며, 당시 논의는 관계기관 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통상적인 차원의 회의였습니다.

미국의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는 방산 공급망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로, 드론 촬영 등 물리적 보안 이슈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미 간 함정 MRO 사업은 미측이 요구하는 보안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며, 기사에 언급된 사안을 한·미 조선협력 및 MASGA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미 전투함까지 MRO 확대를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조선소의 대드론체계 구비 필요성과 보안 강화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보안요건 관련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미 함정 MRO 및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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