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데이터의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2026.5.8. 한국경제는 「부처간 데이터 공유에만 310일…꽉막힌 韓」 '전자정부'」제하의 기사에서, 

 국가데이터처가 승격된지 7개월이 지났지만 데이터가 부처 간 칸막이에 갇혀 있어 빠른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한 주택 부채 관련 데이터가 흩어져 공유되지 않고 있어 '주택 부채' 통계가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부처 입장]

 정부는 정책 설계 고도화 및 신규 통계 개발을 위해 데이터 보유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데이터의 연계·결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5.11월 기준 1,164개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110,201개로 '22년 대비 42.6% 확대되었습니다. 

 나아가 민간 수요와 개방 파급력이 큰 국가중점데이터 242개 분야를 개방하여 '22년 대비 74건 추가 개방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부처 간 데이터 연계·활용 확대를 위해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9월 정식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확대에 대응하여 AI·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협의회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친화적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기관 간 가명정보 결합 기간을 단축하고,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효과적인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하여 주택소유통계와 부채정보를 연계한 주택소유자 통계등록부 등 융합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데이터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데이터처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데이터기본법 추진을 통해 데이터의 연계·결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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