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조선)

5월 7일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5월 7일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

'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가 기존 100개에서 700개 이상으로 7배나 상향 조정

현행법상 1M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에 발전량을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햇빛소득마을은 자가용 발전설비로 여기에 해당

외부 사업자가 협동조합을 급조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틀 교육으로 컨설턴트 자격 남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목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회복,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사업수요,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올해 목표를 700개로 설정한 것입니다.

* '25.9월 100개 조성은 농식품부 자체 조성계획으로 구별할 필요

(설비관리) 햇빛소득마을은 비계량(자가용) 태양광이 아니라 사업용 발전설비로 추진되어서 발전량 측정 및 원격감시제어 의무화 대상입니다.

또한, REMS* 등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실시간 관리할 계획인 바, 햇빛소득마을을 정부 통제 밖(유령태양광)으로 보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REMS : Renewable Energy Monitoring System

(주민주도)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전체 주민의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마을의 실질적인 참여의사를 확인 후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협동조합 구성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사업자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협동조합 구성의 적정성을 엄밀히 평가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전문가 육성) 현재 2일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강사단 양성 교육은 마을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전문 컨설턴트 및 사회연대경제조직 등과 협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담당자 : 햇빛소득마을추진단 지원총괄과 정재형(044-205-6843), 진세운(044-205-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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