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산림청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 반드시 실현"

[보도 내용]

5월 5일 SBS <우후죽순 '메뚜기' 유령회사 보니…"산림 자격증 삽니다"> 기사에서 

온라인상 산림기술자 비상근 구인 관행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적발 실적이 미흡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사업을 수주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산림청은 이번 언론에서 제기된 산림사업법인의 관리 부실 지적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산림사업법인의 관리·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실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부실·위법 업체가 시장에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 중 전국 산림사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전화번호 중복업체, 페이퍼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비상근 기술자'를 모집하는 등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기술자 근무 실태, 자격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전면 점검하여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자격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산림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으로는 법령 개선 등을 통해 산림사업 전반의 부조리를 뿌리 뽑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042-481-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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