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의 원활한 운영 위해 지속 노력할 것"

[보도 내용]

4월 15일 한겨레 <통합돌봄 시행 2주, 재택의료센터 일할 '의사 어디없소'> 기사에서

전국 229개 시·군·구에 422개소의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나, 21개소가 인력 퇴사 등으로 운영이 중단 되었으며, 의료취약지나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인력 구인난이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고

재택의료센터 필수인력인 의료진 수급을 위해 국가가 의료인력 연계와 운영지원 체계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설명 내용]

보건복지부는 매주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2026년 4월 15일 기준으로 전체 422개소 중 18개소가 인력 채용 과정에 있는 등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개소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간 통합돌봄 시행을 대비하여 의료취약지 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위해 인력 고용 부담을 고려하여 참여모형을 다각화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고용하는 기본 모형에 더해, 지방의료원·보건소가 참여하는 공공의료기관 모형('22.12.~), 의료기관(의사)과 보건소(간호사·사회복지사)가 인력을 분담하는 협업형('25.10.~),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급 모형('26.1.~)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든 재택의료센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지속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1개소 밖에 없는 지역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4월 내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의료취약지 모형 중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의 요건*을 더욱 완화하여 인력 고용 부담으로 인한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 (기존) 의료기관과 보건소 1:1 매칭 → (개선) 2:1 매칭 등 모형 개선 예정

또한, 양적 확대와 더불어 재택의료센터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참여기관 소속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대상 기본·심화 교육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직역별 교육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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