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추경에 따라 보강된 지방교육재정은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운용될 예정입니다.

교육부 · 2026.04.14 00:00 ·수정 2026.04.14 15:57 · 조회 1

추경에 따라 보강된 지방교육재정은 정부 추경 취지에 맞게 운용될 예정입니다.

1. 언론 보도내용

'한국경제'는 <또 5조 늘어난 교육교부금...5년 만에 '방만 집행' 재연되나(4.14.(화)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과거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방만 운용 사례를 바탕으로, 교부금 추경 증액분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은 전쟁 추경 취지에 맞게 편성?집행될 예정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공공요금 및 학생 통학지원을 위한 학교 운영비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 재원이 지방선거 전 선심성 지원이나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연수성 경비에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 4월 10일(금) 장관 주재 긴급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 집행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