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공공2부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 에너지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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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8 15:10
·수정 2026.04.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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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8일자 경향신문 <장거리 출퇴근 교사들 "강압적 차량 2부제, 현장무시" 불만>
보도 내용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이 열악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되는 일이 적지 않음
설명 내용
공공기관 2부제는 에너지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취지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출퇴근이 과도하게 불편한 경우 기관장이 그 정도를 판단하여 2부제 적용 예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지나치게 남용하여 형평성을 잃거나 제도 취지 자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해야함
기후부는 에너지공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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