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026년 4월 3일자 CBS노컷뉴스 <"생계에 직격탄"... 차량5부제 확대 논의에 시민들 발 동동>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민간부문 5부제가 시행될 경우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타격이 큼

②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한 경우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기에 민간부문 5부제는 과도한 통제

설명 내용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에너지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음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예정인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도 장애인, 임산부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통근차량도 기관장 재량으로 제외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등 근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에 있어 국민들의 생업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는 원칙 하에 생계형 차량(카셰어링 차량, 방문교사 차량 등)은 제외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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