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입학준비금' 페널티는 유지됩니다

교육부 · 2026.04.06 00:00 ·수정 2026.04.06 14:42 · 조회 1

< '입학준비금' 페널티는 유지됩니다>

1. 언론 보도내용

'뉴데일리경제'는 「李대통령 '등골 브레이커 교복' 한마디에 ... 교육부, '입학준비금 구매' 페널티 없앤다(4.6.(월) 조간)」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교육부가 이달 안에 시도교육청의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살 경우, 이에 대한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

그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들의 현금성 공약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 제기

또한 교육부의 페널티(10억 원)로 인해, 지자체의 대응투자도 감소하여 전체 교복 관련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고 언급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교육부에서 '입학준비금'에 대한 페널티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던 교복에 대해 현금이 아닌 교복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할 경우에 한하여, 페널티 적용 예외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페널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보통교부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재원이 아니라 총액으로 교육청에 교부하여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합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더라도 교육청에서 교복 관련 사업 규모는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편성하는 것이므로, 페널티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및 전체 사업 예산이 감소하게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금성 지출에 대한 페널티 적용 부분은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