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개요

조선비즈는 「[단독] 정부 추경안에 빠진 '600억원 할인쿠폰'… 국회에서 증액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중기부 600억원대 할인쿠폰 사업비 증액 의견 국회 전달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뉴스1은 「공공배달앱 키운다"…추경안서 빠진 '600억 할인쿠폰' 증액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중기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쿠폰 사업비 635억 원 증액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사업 및 예산규모를 관계부처 간 협의와 재정당국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필요성을 검토하며, 대정부 질의와 심의 등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는 바, 이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 관련 참고자료나 설명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국회에 특정 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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