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중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25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처리용량의 11% 수준으로 적정 처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02.12 19:00 ·수정 2026.03.31 18:27 · 조회 1

2026년 2월 12일자 조선일보 <매립도 소각도 못하는 태양광 폐패널··· 정부 예상의 2배 쏟아졌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태양광 폐패널 예상 발생량과 실제 발생량에 차이가 크고, 향후 다량 발생할 폐패널의 적정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

② 태양광 폐패널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

③ 현재 국내 재활용 기술은 저부가가치 분리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폐패널 해체·운송·처리 모든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떠안아 불법 방치 유혹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예상 발생량은 '21년에 산정*된 것으로 내구연한, 중량 변화 등 최근 추세를 바탕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예상 발생량을 새로 산정할 예정임('26.5월)

* 미래폐자원 회수·재활용체계 구축 연구(2021, 한국환경공단)

국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능력은 약 2만3천톤이며 '25년 기준 가동률은 약 11% 수준으로 안정적 처리 중임

'25년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 2,547톤

< ②에 대하여 >

태양광 폐패널 보관시 패널 훼손 및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보관기준에 따라 관리* 중임

*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침출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창고에 보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태양광 패널에는 극소량의 납(0.009~0.02%)*이 사용 중이며('18, 과학원), 밀봉재가 셀을 감싸고 있어 외부 용출 가능성은 낮음

* 전자제품의 유해기준(0.1%)보다 낮은 수치

< ③에 대하여 >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 유리 외에도 제련과정을 통해 유가금속(구리, 은 등)을 회수하고 있음

또한, 저에너지를 사용한 고속·고순도 분리 기술개발(R&D)*을 추진 중임('25~'28)

* (목표) △에너지사용량 30% 감소, △처리시간 3배 단축, △회수 셀 순도 향상(50%→99%) 등

태양광 폐패널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무상으로 배출·처리 가능하며, 예상 발생량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재활용의무량을 현실화할 예정임

*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제품에 대한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

(폐패널 처리과정) 수거 신청(1599-0903) → 수거 및 운반 → 재활용 처리(전국 8개 재활용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