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후부 "산업계가 주장하는 배출권 부족량은 과다 산정"

[기사 내용]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은 기업의 감축역량을 초과한 감축률 적용 으로 기업 부담 과중

배출권 가격 5만원 가정 시,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4개 업종의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추가 구매 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할 것

[기후부 설명]

4기 할당계획은 2030 NDC 목표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수립 중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등 탄소누출업종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 유지함

산업계가 추산한 배출권 구매 비용은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현재보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가정

산업계의 "중국발 공급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침체로 위기" 주장에 따르면 모두 배출량이 감소하는 사유들로 이러한 상황에서 배출권 부담 주장과는 상충됨

산업계는 배출량이 현재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여 부족분을 도출 한 후 현재 만원 수준의 배출권 가격이 '26년부터 5만원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5조원 비용 부담을 주장하나, 이는 과도한 측면이 있음

3기 기업의 배출량 감소 추세를 고려할 경우 산업 등 발전외 부문의 4기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3기 과잉 할당 및 배출량 감소*로 기업은 판매 수익 발생, 많은 잉여량을 보유 중으로 이를 고려한 4기 할당계획을 수립

* 산업 등 발전외 연평균 △2.1% 배출량 감소

산업 등 발전 외 분야에서 생산량 회복과 감축노력으로 연 1% 감소만 달성해도 3기 기업 잉여량, 상쇄배출권 활용 등으로 배출권은 부족하지 않을 것임

또한, 경기회복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의 신증설 발생, 생산량 15% 이상 증가 시에 무상할당업종은 추가 무상할당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 없이 제도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9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