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전기차 충전기 교체 및 충전요금 관련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

2026년 3월 7일자 조선일보 <"전기차 충전기 바꿔줄게" 로비에... 멀쩡한 기계 뜯는 아파트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림

보도 내용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정상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부당한 금품(리베이트) 제공 의혹, 충전요금 인상 우려, 보조금 부적정 집행 가능성 등이 제기됨

설명 내용

기후부는 충전기보조금 부적정 집행 신고센터를 2026년 3월 6일 개설하여, 전기차 충전기 설치·교체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무분별한 교체, 보조금 부적정 집행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무공해차통합누리집 내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ev.or.kr/nportal/main.do#)이며,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및 외주 모집 대행사(영업사)의 불법 영업행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부당한 금품제공 유인, 무분별한 철가 및 교체 유도, 충전량 제한 등 허위과장 홍보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중에 있음

현재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기의 교체 여부, 교체 경위, 충전요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충전요금 변동과 2023년 이후 충전기 교체 사례를 폭넓게 점검하고 있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충전요금 담합 등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임

또한, 부적정하게 집행된 충전기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아울러, 기후부는 유지관리 강화 등 제도 변화와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완속 충전요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기후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보급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기차 보급확대 및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서비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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