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원자력진흥위 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이데일리)

행정안전부 · 2026.03.24 00:00 ·수정 2026.04.01 17:13 · 조회 1

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3월 24일 이데일리 <원자력진흥위·저출산고령위 '셧다운', 껍데기만 남은 정책 자문시스템> 제하의 보도임

부처·위원회별 업무 중복이 심각해 정책 추진 명분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성과에 따라 퇴출·내실화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 180개 중 61개 위원회는 이미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어 폐지·통폐합 정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매년 1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회의 미개최 위원회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금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와 협의하여 운영실적 점검을 강화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미흡한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지영(044-205-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