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는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보도 개요

서울경제는 ｢정부, 납품대금연동제 칼 뺀다…첫 타깃에 석유화학 유력｣ 제하의 기사(3.18)에서 중기부가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

석유화학 업계 대상 직권조사 계획 관련

중기부는 현재 특정 업종(석유화학 등)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나 직권조사 여부를 확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첫 타깃 확정'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추진 방향 관련

중기부는 수·위탁거래 주요 업종의 납품대금 연동제 준수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급등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으며, 가격변동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애로 등 상황을 파악 후, 연동제 미이행이나 불공정거래 행위 징후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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