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2025년 국세수입 실적, 추경예산 상 세입 기준 비교가 적절"

[보도 내용] 

"당초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추경예산은 본예산 이후 세수여건 변화와 세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25년 세입예산입니다.

따라서, '25년 국세수입 실적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상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참고로, '25년 국세수입 실적은 국회에서 수정하여 최종 확정된 추경예산(372.1조원)과 비교하면 +1.8조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044-2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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