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장애인 학대 사건 재발 않도록 대응체계 강화 노력할 것"

[보도 내용]

1월 19일 중앙일보 <인천판 '도가니'…중증장애인 19명 모두 "성적학대 당했다"> 기사에서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원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한 대학 연구팀이 강화군 의뢰로 진행한 피해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이번 사건은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내 여성 장애인(입소자 17명, 퇴소자 3명)에 대한 성범죄 의심 사건으로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수사중인 상황입니다. 

서울경찰청이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9.24.)시 피해가 의심되는 여성 입소자 13명을 보호시설 등으로 긴급 분리, 보호 조치하여 이들은 심리적 안정,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수사 결과 및 지자체 특별점검 결과 등에 따라 운영법인 및 거주시설에 대해 지자체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또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강화, 인권상황 점검표 개편, 신고의무자 교육 내실화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예방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학대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학대대응>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1) <자립지원>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장애인정책과(044-202-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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