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디딤돌·버팀목 청년 대출금 깎았다는 보도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

코드예산 2배 늘린 與, 청년 대출금은 깎았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은 정부안에서 이미 3조 7556억원 감액

[국토부 설명]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청년 대출금을 깎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한정된 기금재원 여건 하에서 많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재원을 활용하는 방식과 은행재원(이차보전*)을 통한 대출 지원 방식이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은행재원으로 대출하고, 은행 금리와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금리 차이를 보전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26년 예산 편성시, 기금 여유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재원은 축소('25년 14조 →'26년 10.3조)했지만, 은행재원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이차보전 예산은 확대('25년 1.84조 → '26년 1.97조)하였습니다. 

* ('21) 49조 → ('22) 28.7조 → ('23) 18조 → ('24) 10.1조

현재도 이차보전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재원 규모 변동과 관계없이 차질 없는 대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