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0.11.(토) 조선일보, 자영업자 "안 그래도 수입 적은데..." 정부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등 기사 관련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중심으로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1.(토) 조선일보, 자영업자 "안 그래도 수입 적은데..." 정부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추진 등 관련 기사

2. 설명 내용

우리 정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 필요성이 높음 

현재 이들의 업무상 재해 위험, 산재보험 현장 수요 등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를 착수(9.30)한 단계임

*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구체적인 적용 업종·방식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계획임

또한 다양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음

담당: 산재보상정책과 유현우(044-202-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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