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10.10.(금) 한국경제(온라인), '돌봄인력 공백 커지나···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반토막' 기사 관련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0.(금) 한국경제(온라인), '돌봄인력 공백 커지나···요양보호사 시험 응시 반토막'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그간 정부는 미래 요양보호사 인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그 결과, 주민등록인구 대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지속 증가함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 (`18) 161만명 (`22) 249만명 (`24) 304만명 

그러나 약 250만명의 자격소지자 중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60만명 내외에 그침(`22년 기준), 

*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22년) 581천명 (`23년) 617천명 (`24년) 636천명 [출처]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건강보험공단)

전문가들은 훈련을 양적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수료생의 요양보호사 취업을 유도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을 제언함

우리부는 `24년부터 훈련비의 90%를 훈련생이 부담하되(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10%만 부담), 돌봄 유관 직종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도록 개편함

이에, 수료생 유관직종 취업률은 `23년 20.7%에서 `24년 36.5%로 증가함

앞으로도 우리부는 요양보호사 전문자격 및 훈련과정(내용)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아울러, `25년 훈련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수준의 훈련생자비부담률을 검토하겠음

담당: 인적자원개발과 우도윤(044-202-7315)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