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 발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새 정부 조직개편 방안 발표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 추진

개편방향

정부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능과 권한 분산·재배치

미래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체계 전면 재조정

사회 안전망 및 경제성장·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전담부처 역할 강화

개편방안

1. 기획재정부 분리 개편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신설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개편

2.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국내금융 기능 → 「재정경제부」 이관

금융감독 기능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5.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기관 개편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신설

6.「과학기술부총리」신설 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편

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9. 국가데이터처 개편 (통계청 승격)

10.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개편

11. 지식재산처 개편 (특허청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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