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부모의 내일을 지키는 약속, 양육비 선지급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

이제 국가가 먼저 드려요!

7월 1일(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본격 시행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신청 대상 및 요건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Q. 얼마나 지원되나요?

A.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 방법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Q. 언제 지급되나요?

A. 신청 요건 조사를 거쳐 결정 후 매월 25일 지급!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