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9월 시행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9.19. 시행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천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9.1. 시행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9.19. 시행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9.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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