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게임물사업자가 확률의 거짓 표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1. 시행)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90일 이내 심의결과 통보

「국민체육진흥법」 (8.1. 시행)

공공주택사업 대행 허용 및 대가로 토지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 명시 및 철회 근거 신설

「공공주택 특별법」 (8.1. 시행)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명서 발급·재발급, 갱신 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8.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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