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Q&A로 알아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소득자료 제출, 어렵지 않아요!"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1. 소득종류에 맞는 소득자료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 제출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인적용역 사업자의 정확한 업종코드 기재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임에도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코드를 기재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기한 내 정확한 소득자료 제출

소득자료(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실제 지급액과 소득자료의 지급액이 서로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Q&A

Q.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원천징수 할 세액이 없어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고용보험을 위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실 때

①사업자등록번호와 ②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령§213④)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Q&A

Q.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이 제출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예: 강연료, 자문료 등)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

Q.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어느 항목에 기재하나요?

A.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시에는 기타소득 인적용역 코드(A59)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 외 코드(A42)에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Q&A

Q.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간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용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별도로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Q. '25년 이후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가 유예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미제출 가산세 유예제도는

'24. 12. 31. 종료됨에 따라 '25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 가산세 부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득자료 미제출·허위 제출 신고 Q&A

Q.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소득내역을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신고된 내역이 없어요.

A. 아래 방법에 따라 미제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세청 누리집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 제가 모르는 회사에서 일한 것으로 급여가 신고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아래 방법에 따라 허위 제출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소득부인(제출내역 변경) 신청 및 처리결과 조회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 소득자료 제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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