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달라집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범죄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시행일 2025.9.19.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확대됩니다!"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

"피해자의 알권리가 보장됩니다!"

 열람·등사가 예외적으로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이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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