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

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

최대 7년의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상품 판매수수료율 정보 공시

금융위원회는 투자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하에서

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5차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 (2024년 12월) -

한 번에 몰아받는 수수료는 이제 그만!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합니다

선지급 수수료는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합니다.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나눠 지급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 추가 지급

불완전판매예방!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를 만듭니다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합니다.

* 보험사 스스로 적정 수준의 사업비 관리 체계 확립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설계사 보수와 부대비용 (공통비)으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 집행토록 체계화합니다.

선지급수수료: 계약체결비용의 100% 내 집행

유지관리수수료: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내 지급

공통비: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내 집행

소비자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상품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합니다.

* 선지급 수수료 비중,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분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가 상품 소개 시

소비자 중심으로 비교·설명하도록 과정을 개편합니다.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 순위 설명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 필수 포함

건전한 판매 환경을 조성해요!

규제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합니다.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차연도

기대됩니다!

 보험 계약자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

 보험 설계사

보험계약 유지율 상승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상승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026년 비교공시 & GA 규제 확대

2027년 유지수수료 분급제 전면 시행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