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RE100 산단조성을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 중

<보도 내용>

2025.10.2. 한국경제 ①'법근거도 계획도 없이 추진되는 RE100산업단지', ②'위치도 못 정한 RE100 산단... 법적 근거도 없이 261억원 편성' 기사에서

정부가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조성'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RE100 산단 조성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정과제 39번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RE100 산단 구축으로 전력수요 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 RE100 산단 특별법 제정안 마련, △ RE100 산단 조성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에 단지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체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역 사업의 경우 지역이나 산업단지를 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이후 차년도에 공모 또는 지정을 거쳐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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