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전문아동보호비 지급 조치 및 구조적 개선 추진"

[보도 내용] 

올해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이 예상되고, 심리치료비 등 다른 지원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에 차질 예상 보도

[복지부 설명]

정부는 보호대상아동 가정형 보호(입양, 가정위탁) 확대 우선 정책 방향에 따라 24년말 제도개선*(25년부터 적용)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존)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 소유 여부 중심 → (개선) 위탁부모를 희망하는 일반 가구에서 아픈 아이를 돌본 경험(3년 이상)을 전문위탁부모 자격요건으로 인정 

이에 따라 금년 전문아동보호비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지원 중이며, 내역 조정* 등 기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동 사업 내 입양대상아동보호비 불용예상액(2억원)을 전문아동보호비로 증액 조정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전용 등 추가예산 확보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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