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3% 적자룰 폐기 및 '新 재정준칙' 만든다 전혀 사실 아냐"

[보도 내용] 

"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내총생산(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정부가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는 상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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