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 위해 만전의 준비"

[보도 내용]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담조직이 구성된 곳은 78개소(34.1%), 전담인력이 배치된 시군구는 133개소(58.1%)로 지자체 준비가 미흡하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가 우려되고, 재택의료센터도 수도권 쏠림으로 인해 서비스 자원 격차도 예상된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예산 등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➀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 관련

전체 시군구 중 98개소는 '25.9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아직 운영을 준비 중으로, 이를 제외한 131개 시군구 중 전담조직을 설치한 시군구는 69개소(52.7%), 전담인력을 배치한 시군구는 91개소(69.5%)입니다.

이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존 인력 재배치 등 노력한 결과입니다.

본격적인 전담인력 배치 및 전담조직 구성은 인력 확대 규모가 결정되어야 가능할 것이며,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대를 행안부와 협의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원활한 인력 확대를 위해 인건비 한시 지원(2,400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 중 6개월분)을 '26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하고, 지자체에 안내(9.15)한 바 있습니다.

➁ 예산지원 부족 관련

내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은 전국적 안착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529억 원)은 돌봄·보건의료 인프라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향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력하겠습니다.

➂ 재택의료센터 설치 격차 관련

재택의료센터는 9월 현재 195개소가 지정되었고, 10월 중 추가 공모 예정으로,

취약지의 경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와 부처 내 보건부서, 복지부서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운영을 통해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의료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43),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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