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

< 주요 보도내용 >

10월 13일(월) 서울신문은 「준비 안 된 사업, 예산 집행률 0.5% 尹정부 때 예산 2배 올린 농식품부｣라는 제목으로 ❶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24년 실집행률이 0.5%에 그쳤는데도 '25년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했으며, ❷ 지원금보다 농가 부담이 커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올해 시범사업 2년 차로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보완 사항을 발굴하였으며, 본 사업 전환 전에 정책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축산분야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으로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저메탄사료와 질소저감사료가 출시된 이후 집행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2년 차로, 본사업으로 전환 전 단계에서 나타난 보완사항과 농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해 농가 지원 및 교육 강화, 저탄소 사료 개발 촉진, 홍보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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