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정치·행정

거미줄 같은 규제를 넘어 성장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025.9.15)

· 2025.09.15 16:26 ·수정 2025.10.14 16:26 · 조회 1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도 많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입니다.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로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합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 中 (2025.9.15)

데이터·자율주행·로봇산업

미래 핵심산업을 위해!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결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