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관은 이제 안녕, 규제에서 성장으로!

규제 기관은 이제 안녕!

전통적인 규제기관들이

미래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거듭납니다.

<2차 규제회의 주요 논의 규제>

K-바이오 규제 합리화

에너지 규제 합리화

콘텐츠·관광 규제 합리화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습니다.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 中(2025.10.16.)

규제를 넘어 산업진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위험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하면서도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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