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과기원에 학사제도·사업운영 등 광범위한 재량권 부여"

[기사 내용]

아주경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4대 과기원의 대외 활동, 행사, 내부 인사 발령, 신규사업 추진을 공유받고 있어, 과기원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 설명]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 지원·육성과 함께, 업무 조정·관리를 위한 통상적인 활동으로 과학기술원의 업무 추진 내용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4대 과학기술원의 자율적·주도적 교육·연구를 보장하는 한편, 연구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을 '26년 정부예산안에 1,125억원 증액 편성*하는 등 기관 발전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5년) 5,338억원 → ('26년 정부예산안) 6,464억원, 전년대비 1,125억원(21%) 증액

과기정통부는 과기원에 학칙, 학위과정, 학사조직, 입학자격·방법, 교과목 등 학사제도 및 사업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연수직연구원 추천임용, 석학급 교원 초빙임용 제도 도입 등 자율적 교원·연구원 채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2-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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