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은 입지(도시/농어촌) 및 발생 원인(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중심지 이동) 등에 따라 단순 철거, 리모델링 후 활용(임대·숙박 등), 정비사업(복합개발)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빈집 정비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된 '빈집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23.6월)하고 있으며, 지난 5.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서는 통합적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하였습니다.

* 도시·농어촌간 빈집 정의 통일, 전국 빈집 모니터링 및 정보 플랫폼 구축, 지자체 빈집 전담부서 운영 지원, 빈집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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