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약서' 검색결과 16

• 관련이미지 국제·외교 방위사업청 2026.02.20 14:51 정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정부지원 확약서' 서명…수주 지원 산업협력 이행 위한 정부 의지 강조 방위사업청은 20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지원…
• 관련이미지 교육·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25.07.31 11:02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12년 만에 개정…"편집돼도 출연료 지급" 방송·OTT 등 다양한 영상물 적용 가능한 계약서로 전면 개편<br>출연자 실연권 보호 등 근거 신설…'학폭' 출연자 배상책임 강화 배우·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개정된 출연표준계약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의…
• 관련이미지 경제·금융 금융위원회 2026.06.17 17:25 금융사, 연체채권 팔아도 고객보호 책임…기계적 매각 관행 억제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br>채권매각 이후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보고 의무화<br>채권매각 계약서에 채무자 보호 조건 등 포함해야 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
• 관련이미지 경제·금융 공정거래위원회 2026.06.08 10:00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가맹계약서 필수품목 기재 실태 점검 실시 - 도·소매 및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 산정방식의 계약서 기재 여부를 집중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 관련이미지 과학·ICT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05.15 17:00 방미통위원장, 휴대폰 계약서 직접 써보니 방미통위원장, 휴대폰 계약서 직접 써보니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이미지 생활·환경 국토교통부 2026.05.15 16:26 전세사기 사전 예방…국토부,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 시행 18일부터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무료 상담<br>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계약서 검토 통해 사기 위험 사전 점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후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계약 전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권리관계와 계약 위험요소를 미리…
• 관련이미지 산업·중기 중소벤처기업부 2026.03.26 09:37 중기부,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개최 벤처투자 계약 불균형 해소로 "모두의 창업" 뒷받침 -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 논의 이후 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정 발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 관련이미지 사회·복지 고용노동부 2026.02.02 10:23 근로계약서부터 출퇴근 기록, 임금명세서까지 HR플랫폼으로 쉽고 빠르게 끝내세요 - 2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임기근)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
• 관련이미지 교육·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25.12.31 08:08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청소년 표준계약서 2종 개정 고시 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청소년 표준계약서 2종 개정 고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231]문체부보도자료-대중문화예술 분야 연습생 청소년 표준계약서 2…
• 관련이미지 경제·금융 공정거래위원회 2025.11.28 10:00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표준하도급계약서…
• 관련이미지 경제·금융 공정거래위원회 2025.11.25 10:00 유통분야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이하 …
• 관련이미지 경제·금융 공정거래위원회 2025.11.20 15:10 여행업계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불공정 관행 막는다 배상책임·수수료·시설기준 명확화…대리점 권익 강화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
• 관련이미지 경제·금융 공정거래위원회 2025.11.20 10:00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제정)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
• 관련이미지 생활·환경 국토교통부 2025.10.17 17:56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국토부, 부실 지역조합주택 원천 차단 주요 제도개선 내용 공개<br>이상경 국토1차관, 조합원 피해 사례 청취…제도개선 강력 표명 국토교통부는 17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
• 관련이미지 경제·금융 공정거래위원회 2025.10.01 10:00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및 연동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1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
• 관련이미지 교육·문화 문화체육관광부 2025.07.31 08:13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31]문체부보도자료-방송 영상 출연표준계약서 전면 개정.hwpx)을 참고…